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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희 기자 ]
강남권 그린벨트 대거 포함 전망…서울시는 해제 원칙적 반대
정부 직권 해제 권한도 주목…20일 오세훈-김윤덕 면담 분수령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지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유보했던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조만간 공개한다.추가 물량 상당수가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만큼,호이아나 리조트 카지노해제에 반대하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번 공급대책의 성패를 가를 승부처로 떠올랐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호이아나 리조트 카지노국토교통부는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공개할 방침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9월 말,늦어도 10월 초에는 발표하려고 한다"며 "7만3000가구는 (지자체 등과)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우선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1000가구)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 2만7000가구에 그쳤다.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채 연내 추가 발표 대상으로 남았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강남권 그린벨트는 이번 1차 발표에서 빠졌다.당초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경기 하남 감북동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이들 지역은 이번 대책의 1차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녹지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추가 물량 상당 부분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김 장관도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위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향후 발표에서는 어떤 그린벨트 지역이 신규 택지로 지정될지가 공급 규모와 함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서울시와의 협의다.서울시는 정부 대책 발표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녹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정부가 서울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호이아나 리조트 카지노양측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용산공원 활용 여부도 정부와 서울시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서울시가 반대해온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며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일방적인 권한 행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정부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 오 시장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 발표를 한 달여 앞둔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활용 등 서울 내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