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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사법리스크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까…작년 7월,카지노 사이트'형사' 소송선 최종 무죄 확정19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변론기일…사건 접수 이후 1년 6개월만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한국 기업 사상 최초‘시가총액 1000조원’돌파부터‘20만전자’안착까지,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연일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 잠잠했던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최종‘형사 무죄’를 확정받으며 사법 족쇄를 벗는 듯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11년 전 합병을 두고 '지배력 확대를 위한 조직적 승계 작업에 따른 부당합병'과 '경영 위기 대응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합병'이라는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이 충돌하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사건이 접수된 2024년 9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 피고 명단에는 이 회장뿐 아니라 삼성물산 법인,카지노 사이트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당시 그룹 핵심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초반부터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앞서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고 ISDS(투자자-국가 간 소송) 사건도 있어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사건 전반을 포괄하는 정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했던 ISDS 사건까지 주요 참고자료로 소환됐다.

두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해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제기됐다.재판부는 최근 영국 법원이 엘리엇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에 문제를 제기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판결문과 중재 판정문 제출을 주문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의‘이중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짚었다.

국민연금이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원고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합병 당시 의결권을 행사해 결과를 만들어낸 주체라는 점에서 가해자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의 지위에서 논리를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구조적 책임 문제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두 갈래로 나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각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부당했는지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재판부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책임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의 입장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으로 진행된 합병으로 인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자본시장법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용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합병으로 인해 주주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측 역시 경영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합병 이후 바이오 산업 등에서 거둔 성과가 이를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합병 주주총회 기준 소멸시효인 10년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제기됐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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